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남았는데… 여야, 지방선거구 획정 줄다리기만

개헌시기 공방 여전… 민주 “지방선거와 동시” vs 한국 “10월에”

여야는 22일 개헌 시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광역·기초의원(군의원 제외)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에 대해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출마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 개헌 시기 공방=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10월 개헌’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는 등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개헌의총에서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반문하며 “어제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개헌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10월 중에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조의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 투표율 이 4개를 패키지로 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한국당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지만 한국당 때문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돌연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연 한국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헌정특위 합의 미지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에게 우리가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겨 더이상 (국민의) 지탄에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간사들에게) 내일이 2월 임시국회 중 헌정특위 전체회의 마지막 날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내일 해야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면서 “내일 중으로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월달을 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측 핵심 관계자는 “(내일) 그 시간엔 안될 것 같다. 별도로 합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논의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 간사측 핵심 관계자도 “현재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합의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안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재민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