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발전 위해 제도적 보완해야"…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 6기 경기도가 시행해 온 연정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생 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근서 연정위원장(민주당ㆍ안산6)은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원 내각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혁신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라면서 “또한 지방 상원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단원제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정의 철학인 분권, 협치, 상생, 협력이 일회성 정치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내각제, 지방상원형 양원제 등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도 ‘현 지방자치구조 내에서 연합정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제도적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중앙정치의 종속성 ▲정책과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쟁점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행정ㆍ제도적 간섭으로 연정의제 달성의 어려움 등을 경기 연정의 한계로 꼽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 수준의 연정이 확산되거나 장려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나 상위 감사부서는 정치와 정책발전을 위한 후견인적 태도로 지방자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 내 각 정당이 민생정책 중심에 몰입하고 정책중심 정당활동을 펼치거나 의회가 안건심의와 의결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넘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형성의 참여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연정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밖에서 본 경기연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역시 “연정에 참여한 정당은 명실상부한 통치정당이 되어야 하며 경기도당이 그 역할을 할 만한 상근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제 이후에는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고양8),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연정의 행정ㆍ정치적 의의를 강조하며 다가오는 민선 7기에서도 연정의 가치가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