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 의원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 철회 촉구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26일 “접경지역 파멸을 초래하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영록 김포시장과 김규선 연천군수,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이상복 인천 강화군수,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등 3개 시·도 10명의 시장·군수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밝힌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의 폐지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견에는 접경지역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황영철·이양수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권을 무너뜨려 결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민·군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접경지역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장병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기반들이 들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즉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쳐 놓은 규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시장·군수들은 “현재 접경지역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넘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는 고착돼 가고 있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대의 이전, 병력의 감축 등 계속되는 규제에 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마저 관련법과 상충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접경지역 시·군들이 민·군상생을 위해 어렵게 쌓아온 노력마저도 적폐라는 오명 속에서 부정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 삶의 의지를 되살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