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 정부-경기도] 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알짜’ 기관 나간다는데… 사전 논의도 없어 무방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문 정부는 ‘불통’이라 비난 받았던 전(前) 정부와 달리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대통령 일정 생중계 등 다양한 채널을 만들며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폐지를 비롯, 대중교통, 환경문제 등 수도권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의 소통은 요원하고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야당인 경기도지사에 대한 예우도 갖추지 않는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본보는 정부-경기도 간의 실태를 짚어보고 양 기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26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효과 및 영향분석을 추진 중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전국에서 153개, 도내에서만 52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함께 (가칭)‘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152개가 수도권에 위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중 122개(경기도 28개, 인천시 7개)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소위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예산 1억8천만 원을 들여 이달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이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맞이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도에 통보나 논의조차 하지 않아 결국, 도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당 부지의 상권이 몰락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도가 2차 이전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논의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다.

실제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한 뒤 남은 도내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 한국예탁결제원(고양), 대한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성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 한국전력기술(용인), 중앙119구조본부(남양주) 등 7곳의 부지는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더욱이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대신 수도권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서울도’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남 지사의 발언과 관련, 지방에서는 가뜩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수도권이 하나로 뭉칠 경우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도권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당위성을 언급하는 등 노력해야 하지만 반대입장인 경기도는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앞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이전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ㆍ도 간, 지역 간, 기관별 많은 사안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