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피해 최소화 위해 사회적 기금 조성 제안

사회적 기금 등 3대 정책제언

중소기업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한국GM 군산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사와 1만 여명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협력사와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까지 줄도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2월)부터 폐쇄(5월말)까지 3개월에 불과해 다른 사례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 중소기업 피해최소화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GM 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전직교육 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약 2년치 연봉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 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중기중앙회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만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GM군산공장 폐쇄사태와 관련 책임 규명과 경영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GM에 대한 회계 관리를 금융감독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GM 노사는 28일 경영정상화 협의를 위해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