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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심재철,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승인 2018-02-28 10:05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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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8일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은 61만 명에 달하고 총 1조 7천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자 부담액은 3천800억 원에 달하며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만도 2만 9천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부의장은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이 1.83%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지게 된다.

 

심 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심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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