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군·구 이양 사무 발굴

인천시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군·구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무를 발굴·이양한다.

 

시는 ‘2018년 인천시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역 현안 중심의 분권 과제 발굴·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내용이다.

 

특히 군·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생활 밀착 사무권한의 군·구 이양계획’도 이번 종합계획과 함께 마련됐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사무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관련 사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발굴해 군·구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구에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발굴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등을 통해 법규상 허용 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는 발굴한 이양 대상 사무를 외부 전문가와 시 및 군·구 사업 부서가 참여하는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에 상정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의장협의회, 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사무를 최종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 분권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 분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