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십자포화에 무너진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 / 비난하던 ‘남경필’, 제대로 된 대안 내놔야

朴, 포기 즉시 시민 캠페인 재돌입
南, 긴급 입장 냈지만 추상적 제언
딱히 와 닿는 미세먼지 대안 없어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포기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들고 나왔던 파격적 시도였다. 1월15일 첫 시행부터 야당은 물론, 같은 여당 내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과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보다) 뭣이 중헌디’라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한 달 만에 포기했다. 1월 15, 17, 18일 세 차례 150억원을 들이고 끝난 실험이다.

만시지탄이다. 애초부터 현실적이지 않았다. 고집을 부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하지만 얻은 것은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미세먼지 심각성은 누구나 말한다. 하지만,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긴 적은 없다. 그저 발원지인 중국만 탓하고 있었고, 예산 부족만 탓하고 있었다. 그 추상적 위험을 구체적 공해로 인식시킨 것이 서울시 공짜 대중교통 정책이었다. ‘말보다 대안을 내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줬다.

이제는 비난하던 쪽에서 답을 낼 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28일 특별 브리핑이 그런 면에서 주목됐다. 내용은 관계 기관 대책회의 촉구였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3개 단체장과 환경, 교통, 산업 3개 장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주재를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과제로 끌어올리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방향이다. 당연하면서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뭔가 아쉽다. 지나치게 선언적 제안이라는 느낌이 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 대중교통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은 27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곧바로 미세먼지 시민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ㆍ시민단체ㆍ기업 등 1천200명과 함께 가두 캠페인에 나선다고 했다. 차량 2부제 실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8대 대책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정책 포기가 아니라 서울시만의 새로운 정책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비하면 남 지사의 긴급 브리핑은 추상적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와 닿는 느낌이 적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치고 나갈 뭔가가 있었어야 했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미세먼지 구름을 잡아낸 것은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였다. 자동차, 공장, 냉난방은 물론 세탁소, 가정집 벽난로, 화장품까지 통제한 강력한 주 정부가 있어서 가능했다. 우리와 미국은 다르다고만 여길 게 아니다. 서울시와는 다르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서울시에 맞서 ‘미세먼지 전쟁’을 폈던 경기도의 숙제 아니겠나. 경기도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경기도만의 대안이 고안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