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초고령사회 대비해 사회복지서비스 모델 '타임뱅크' 도입해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이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임뱅크(Timebank)’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미래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시한 ‘타임뱅크(Time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0%로 상승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행 복지 제도가 유지되면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2013년 9.8%에서 2060년에는 29%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공복지 지출 부담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타임뱅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임뱅크란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다자간 교환시스템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타임뱅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타임뱅크 설립 지원과 연계 플랫폼 구축 ▲참여소득 정책과 연계한 타임뱅크 제도 도입 ▲타임뱅크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타임뱅크 설립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타임뱅크를 통해 적립한 봉사시간을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공동체의식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