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당 의원들 서민주거 안정 정책 토론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여당 의원들이 8일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입법 구상에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걸맞은 민간임대주택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발제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8년 이상 장기민간임대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가량에 지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를 사례로 검토한 결과, 하남시·화성시·김포시·양주시 등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기업형임대)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등은 공급이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활성화지역 기준 유형조정 및 선정지정기준의 변경 ▲도시재생 특구제도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구자훈 한양대 교수와 변창흠 세종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개정안에 ▲지방분권의 관점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접근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분야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통해 현행법 개정의 큰 그림을 그린 만큼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