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현황 대충 파악한 고양시 교통안전 최하위 자초

고양시가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고양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실제 도로보다 적은 구간을 적용하고 평가해 현실성 없는 결과를 산출, 시민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8일 고양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해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해 발표해오고 있다.

 

공단은 경찰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교통사고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국토교통부(국토부) 도로현황조서 등의 자료를 수집해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한다.

 

평가는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등 5개 영역의 사고 발생 분석과 도로환경 1개 영역의 현황 분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수년간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혹평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공단이 발표한 2016년 교통안전지수 ‘30만 이상 시’ 그룹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61.26점을 획득해 최하 평가인 E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가 시의 도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교통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단이 교통안전지수 평가 시 활용하는 국토부 도로현황조서는 지자체가 입력한 도로 현황으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지자체마다 입력하는 도로 현황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교통안전지수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시는 인구 105만여 명, 도로연장 길이가 334.58㎞, 교통사고 발생건수 3천600여 건, 교통사고 사망자 수 51명, 부상자수 5천300명 등으로 적용됐다.

 

평가 결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가 343여 건이 발생하고, 도로연장 1㎞당 10여 명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평가에 적용된 도로연장 길이가 도로법상 도로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파악하지 않고 도로현황조서에 입력하지 않아 수년간 ‘교통안전 후진 도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또한 실제 활용되는 도로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한 것이 드러나 제대로 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실제 도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지자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공신력 있는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게 됐다”며 “향후 보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 관계자는 “도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도로현황조서에는 도시계획상 집산도로 168㎞를 새롭게 등록했다”며 “보다 정확한 교통안전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