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본사 외투지정 공식신청 초읽기…인천시 고심

GM본사가 이번주 중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공식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GM측이 제출한 외투지정을 위한 투자계획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천시가 협상테이블에 나설 기회조차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인천 패싱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주 초 산자부에 GM본사의 한국공장(부평·창원) 외투지정을 위한 수정된 투자계획이 들어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GM본사는 외투지정을 위한 투자계획을 담은 자구책을 산자부에 제시했지만, 외투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외투지정 절차는 GM이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지정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 GM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 외투지정마저도 산자부가 투자계획을 사전 검토한 뒤 지정 조건이 맞으면 지자체 신청서 접수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수정 제출할 투자계획마저도 정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점도 문제다. GM측이 산자부에 제출할 투자계획이 앞서 제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또다시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는 GM사태에 제대로 개입조차 해보지 못하고 정부 방침만 따라야 할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정부의 외투지정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 GM으로부터 외투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투자계획을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GM 사태 초기, 시가 부평공장 외투지정과 관련해 신차가 배정되는 라인이 있는 공장만 지정하는 것을 언급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논의했던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외투지정도 자동차가 제조업인 만큼, ‘3천만달러 이상 투자’ 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의 신설 또는 기존 설비의 전면교체’ 여부가 관건인데 GM이 신차 배정과 함께 투자에 나선다면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가 좋은 부평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같은 제안이 담긴 투자계획이 시로 직접 들어오면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외투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투지정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천시가 협상테이블에 서보지도 못하고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도권을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판단조차 해보지 못하고 정부와 여론에 떠밀려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