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기관 ‘미투’ 응답하라

신고시스템 부실·양성평등 교육 형식적… 대책 마련 여론 확산
타 지자체는 성폭력 갑질 실태조사·응원법안 등 발빠른 대처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지지 운동인 위드유(With You·함께 하겠다) 캠페인을 시작하고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성폭력 등 갑질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공직사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천지역 지역 공공기관도 미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미투 응원법안’이 30여개가 발의됐으며 이날 여성가족부도 정부 차원의 위드유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도 성폭력 등 갑질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도 산하 공공기관 차원의 미투 창구 개설로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소속 기관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전국 지자체 중 부산 사상구가 오는 14일 위드유 실천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키로 등 공직사회에서도 미투를 지지하는 위드유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를 비롯한 인천 지역 어느 기관에서도 미투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성 관련 신고 시스템은 부실하고 여가부 지침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기다리기보다는 기관이 동참하는 위드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사회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신고센터를 통해 누군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실지면담을 포함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일부 학교장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고 있다는 투서가 전달돼 인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시교육청은 여교사 투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0월말부터 12월까지 총 52일간 인천지역 60개교 교직원 520명을 대상으로 실지면담을 포함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유지의무 소홀, 기타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리자 13명이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일었지만,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인천 지역 기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현재 미투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조리를 찾아 해결하는 방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직원 내부망에 미투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삭제되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성 관련 신고시스템에 올라온 신고가 없다는 것은 공직사회가 부조리를 고발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위드유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에 발맞춰 인천시 등 지역 기관들도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