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 난개발 오명 벗은 지 몇 해 됐다고 / 이제는 미준공 주택·불법입주 천국인가

용인 지역에 들어선 타운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다. 입주자들이 입주금을 다 냈지만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에 떠밀린 입주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전 입주를 해 있는 상태다. 물론 최종 준공 검사에 앞서 이뤄지는 행정 기관의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주택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도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담보 능력이 없다. 입주자들은 불법 행위자가 됐고, 불안전하고 법적 인정도 못 받는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하갈동에 한 타운 하우스의 민원이다. 이런 상태가 벌써 지난해부터 해를 넘기고 있다. 본보의 이번 보도 이외에도 지난해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총 70세대가 지어진 이곳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관할 기흥구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불법)사전 입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판 박힌 얘기다.

미준공 건축물 양산과 불법 사전입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건축허가는 났으나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건물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 입주하는 불법행위자가 발생한다. 전원주택 등 단독 택지가 많이 분포된 용인시, 특히 기흥구, 수지구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준공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도로 부지, 상ㆍ하수도 인입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번 타운 하우스처럼 이른바 ‘쪼개기 개발’이 원인일 때도 있다.

과연 관할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건축 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도로 부지, 상ㆍ하수도 인입 등은 허가 과정에서 분명한 해결책을 강조하면 된다. ‘조건부 허가’ ‘사후 협의 허가’ 등의 애매한 행정 처리가 준공 과정에서 파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쪼개기 개발’도 마찬가지다. 광활한 사업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얼마든지 문제 소지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나태하고 안일한 행정이 빚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미준공 주택과 불법 사전 입주자들이 있는지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론 등이 취재할 때면 으레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한다. 우리는 이런 관할 구청의 답변이 상당 부분 거짓일 수 있다고 본다. 미준공 주택과 불법 사전 입주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 구청 스스로 내준 건축 허가가 선행돼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난개발의 대명사가 용인시였다. 그 오명이 잠잠해진 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미준공 주택과 불법 입주자들의 천국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시정 의지와 철저한 현장 행정이 따라야 한다. 우리가 우선 주문할 것은 건축 허가 과정의 나태함 극복과 무허가 주택ㆍ불법 주거의 전수 조사, 확인된 불법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 등 3가지다. 용인시 건축행정을 바로잡을 간단하면서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