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0년간 168조원 지원…회수율은 69% 수준

금융위, 운용현황 분석…지난해 4/4분기 중에는 1천481억원 회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 20년간 정부가 지원한 168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 I 중에서 1/3 가량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 회수된 공적자금 I은 115조6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68.5%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회수율 대비 0.1%p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중 회수된 금액은 1천481억 원으로 한화생명 지분매각(블록세일, 1천591억 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행사, 83억 원) 등으로 2천115억 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BNK 금융지주(경남은행 매수인)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634억 원이 감소해 전체 회수 금액은 1천481억 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공적자금 I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였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는 공적자금 Ⅱ로 구분해 관리됐다. 공적자금 Ⅱ는 2014년 말 운용이 종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