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GM 협상 주도권 잡는다

한국GM,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공식 신청
투자유치 규모 등 ‘협상 테이블’ 市로 넘어와
市 “고용·경제활성화 투자계획이면 긍정 검토”
“옛 대우차 판박이” 부정적 민심 달래기 숙제

13일 시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시 투자유치과에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GM이 외투지정을 공식 신청함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 등에 관련한 협상테이블이 정부에서 시로 넘어오게 됐다. 외투지역 지정은 공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승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신규투자 또는 증설투자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3천만불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자동차가 제조업인 만큼, ‘3천만달러 이상 투자’ 요건은 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건인 ‘공장의 신설(신규투자) 또는 기존 설비의 전면교체(증설투자)’ 여부는 GM이 신차 배정과 함께 투자에 나선다면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가 좋은 부평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인천 지역에 유리한 제안이 담긴 투자계획이 들어올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시가 가진 상태에서 외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M사태 초기 한국GM 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놓고 시와 정부의 온도차가 있었다. 당시 시는 한국GM측이 외투지정 신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공장폐쇄가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돼도 실질적인 세제효과는 공장이 정상화돼 이익이 창출하는 4~5년 뒤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정부 분위기는 ‘신규투자도 아니고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대량 실직 위기를 불러오는 철수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최근 수차례 산업부와 인천·경남 투자유치과 및 한국GM 관계자가 외투지정 등을 전제로한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현실화됐다.

다만, 시는 옛 대우자동차사태 때와 달리 외국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감면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지역 민심을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외투지정 성사 시 ‘결국 모든 게 GM의 시나리오대로 풀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춰볼 때 외투지정 신청을 위한 검토기간만 평균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태가 중요한 만큼,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