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 역할 포함돼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남ㆍ북ㆍ중ㆍ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소기업계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계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에서“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역사를 함께한 경제주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가동률 하락과 규모 영세율 심화 등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단계 사업은 중소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9대 경협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제2 개성공단 조성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남ㆍ북한 및 러시아 프리모리에 철도·도로 연계사업 ▲남·북·중·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통일위원장은 “제2 개성공단 설립지역으로 나진·선봉뿐 아니라 신의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의주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랴오닝(遼寧)성으로 연결되는 서부지역 경협 벨트로서 잠재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남북 민간 교류가 시작된 1992년부터 남북경협의 주체로 활동했지만, 대규모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남북 경협 특성상 중소기업의 의견이 대부분 소외됐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前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계, 기업계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26년간의 남북경협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충분한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협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경협은 중소기업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