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홍미영,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군들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 시민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춰서도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날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조속히 개헌안 조문화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홰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미영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에겐 1천만 촛불시민이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인천형 분권 지방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헌법이 지방정부자치권을 보장해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주면 중앙집권적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홍 예비후보의 견해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골든타임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뒤엔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해낸 1천만 촛불 시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안 나서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촛불시민과 함께 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주최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