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 공유되면 금융산업 독과점 혁파”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간담회서 역설…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할 것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데이터가 공유되면 금융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혁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은 데이터의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고객정보에 기초해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 금융회사에만 집중돼 있는 고객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혁파되고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은 우리 금융시장의 성장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에 따르면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는 체계적인 신용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금배분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 대출 중심, 보증·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이 지속됐다.

그런데 이러한 낙후된 금융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한계를 드러냈으며 신용정보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2003년 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급증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후 반복되는 위기에 대응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고도화됐다”며 “이제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신용·기술금융까지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과 데이터산업이 짧은 기간 성장해오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는 데이터 활용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데이터 거래와 빅데이터 분석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또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산업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는 모양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도 미국·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은 글로벌 경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이지만 민간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인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에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이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면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