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2013년 4월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억7천 원→90억 원)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도는 원고 ‘KSCC’ 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우선 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 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당초 KSCC와 도 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이비카드의 시행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도는 이번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2013~17년까지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 원(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