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분법적 사고” vs 민주당 후보 “균형발전 기회”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에 극명한 시각차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는 이번 개헌안에 ‘수도권 규제=지방의 발전’이라는 고정관념이 깔렸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관련, “마치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낡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로는 세계와 어깨 견줄 국가경쟁력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오히려 경기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포기’ 우려와 관련, “‘수도’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수도가 곧바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개헌안이 경기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 동·서·남·북부의 역량을 최적화해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지방분권의 의지를 밝힌 대통령 개헌안을 환영한다”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일 수 없다”고 일축한 뒤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예비후보 역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받아온 중첩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