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 후보 청와대 발 개헌안 지지

▲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 후보가 청와대 발 개헌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1일 발표한 ‘청와대 개헌안 적극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국민-사람 중심’의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 이유로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헌법 개정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세월호 등 각종 재해 등으로 부터 국민생명을 지킬 ‘국가의 보호 의무’규정에도 동의한다”라며“국회의원 소환권과 국민의 직접 법률안 발의권 등도 직접 민주주의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차원에서 동감하며, 주거권 및 건강권의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담겨 주목된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또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균형 발전의 시작이자 최종적 가치”라며 “지방분권은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인 만큼 우리 인천광역시도 균형적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번에 다가올 6.13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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