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화”vs “정치적 독립” 한은총재 청문회, 여야 상반된 주문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상반된 주문을 내놨다.

 

반면 이 총재가 한은 총재에서 연임 지명된 데다 그간 대과 없이 한은을 끌어왔다는 점에 공감한 듯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한은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면서도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면서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 조화 노력이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며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나 보고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추경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새 추경은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재정을 쓰지 않아 답답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그러한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