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자율인하 덕에 103만명·1.7조원 대출인하 혜택

금융위,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변동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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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지난 달 8일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우려가 있었지만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추진 등에 따라 시장에서 24% 초과 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 16일까지 금융권 자율인하 실적은 집계치 103만4천 명, 1조7천7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자율인하 조치로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포용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를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상품을 보환하고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우선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용한 정책수단(정책서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점검·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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