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악재로 실추된 당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 보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통해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정책 등을 밝혔다.

 

혁신위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폐지와 선거연령,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제시했다.

 

노동규제 완화의 경우 남성에게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핵심가치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재산권 제약 최소화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 거부 △교육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굳건한 한미 동맹 △비대칭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전문 병사제 도입 등이 담긴 ‘신 보수 혁신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잘 담아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한국당의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그 길에 앞장서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