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LH와 손잡고 ‘빈집 정비사업’

전국 첫 ‘빈집 실태조사 선도사업’ 진행 주거환경 등 개선
4천호 가량 선정… 점검 후 앵커시설로 쓰거나 철거 예정

인천 남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 선도사업’이 본격적인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박우섭 남구청장과 LH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및 사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7월 빈집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조사는 지난해 11월24일 인천시·남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맡아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빈집으로 추정되는 4천호 가량의 주택을 선정해, 1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위치 등을 확인하고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통해 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들에 대해 관리현황과 안전상태를 파악해 등급을 정한다.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유자와 L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일반주택,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의 앵커시설로 활동하게 된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불량 빈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고려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융복합사업부 관계자는 “조사는 당초 과정대로 모두 끝냈고 지금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보완조사 단계”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고 전했다.

남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과 연계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