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제대로 확인했나…” 포천시, 남양주 행정에 뿔났다

쓰레기 수천t 무단으로 배출
폐기물 처리 관리자료 요청
남양주 “검토 후 입장 밝힐것”

남양주시 업체들이 연이어 수천t의 폐기물을 포천시에 버린(본보 3월22일자 6면) 것과 관련, 포천시가 남양주시에 폐기물 처리 관리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가 관내 폐기물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포천시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폐기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양주시의 허술한 행정 처리에 있는 것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아직 포천시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남양주시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건에 따른 관련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폐기물 처리업허가 내용, 관련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포천시의 조치는 최근 남양주시 업체들이 연이어 포천시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A씨가 가산면 마전리에 800t가량의 섬유폐기물을 버린 것을 적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남양주시 고물상 업체인 B사가 운악산에 7천t가량의 복합폐기물을 버린 것을 적발한 바 있다.

 

5t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배출자, 배출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포천시는 남양주시가 폐기물 배출 신고를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타 지자체에 수천t의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포천시는 최근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앞으로도 폐기물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 이번 기회에 남양주시 업체들이 포천시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행정에 있어 관내 폐기물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제대로 처리됐는지 등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저 관내에만 폐기물이 없으면 된다고 한다면 결국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계속 장소만 옮겨다니게 된다”며 “아직 남양주시에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가 폐기물 업체들에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포천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만큼 자체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섬유폐기물 800t을 무단으로 버린 A씨와, 운악산에 7천t가량의 복합 폐기물을 버린 B사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A씨는 행정조치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혐의, B사는 행정조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추가 폐기물을 버린 혐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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