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 피광성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공약 1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완화’, ‘김포 북부지역 민간인 통제선 조정’, ‘김포 신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및 신도시 인근 군 작전선 이전’을 발표했다.
피 예비후보는 “김포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개발권, 생활권 등 각종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고,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군사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리겠다”며 군사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김포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56번 도로 북쪽 기준으로 100%다. 이는 동일선상 강화군의 약 45%에 비해 규제가 매우 높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해병 2사단 및 육군 17사단 주관으로 김포시청과 연 1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포 민간인 통제선은 건축행위 자체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약 2차례에 걸쳐 민통선을 북상한 적이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 예비후보는 특히 “김포 신도시 건설시 군 작전 수행을 이유로 누산 해평지구~운양동 용화사 구간 지역이 제척돼 신도시가 기형적인 상태로 조성됐다”며 “국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 작전선을 변경, 정상적인 한강신도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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