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유인하는 정책 미흡”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경제민주화정책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언주, 최운열 의원), 한국경제법학회(회장 권종호)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분식회계와 같은 기업부정 사례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준법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준법감시, 준법지원, 내부통제 등의 이름으로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조창훈 국장은 ‘준법경영지원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발표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박사가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가 ‘바이오제약업종의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