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법" 비판

자유한국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나 수도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수도권차별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집권여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 “높은 지지율에 도취해 나라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을 차별하는 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남 지사는 또 “수도권 주민과 기업이 40년간 받아왔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며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 18명은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물론 나라 전체의 성장까지 발목 잡는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도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침체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할 만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수도권,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어쩔 수 없이 논의된다 해도 경기북부는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김경협(부천 원미갑)·유은혜(고양병)·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권칠승(화성병)·소병훈(광주갑)·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