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선순환 위해…지방은행 발전방안 필수적”

‘규모의 경제’ 실현 필수, 중앙·지방정부 종합적 대안 마련해야

2일 금융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득·정재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방은행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총자산이익률(ROA), 명목순이자마진율(NIM) 등 경영지표는 시중은행을 대부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로 대표되는 건전성과 자본적정성도 시중은행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VR) 역시 대부분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의 질’에 기댄 이러한 수익성과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은행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지역 제한 등의 의무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장기간 심화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기반의 잠재성장 여력은 반비례로 축소되고 있다.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지는 것도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대형 제조업체들의 부실 심화 또한 지방은행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특정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평가법’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기여도 등 ‘원활한 자금 수급’과 ‘보증 관행 개선’,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독일 또한 지방정부 소유의 저축은행인 ‘스파카센’을 통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으로 탄탄한 중소기업 중심 성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은행 대형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모든 주에 최소 1개 이상 지방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펠스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리한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할 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확대를 통해 지방은행이 성장하고 지방은행의 성장이 다시 지역경제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최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작은 한국씨티은행보다도 자산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연성정보 축적을 통한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극대화 ▲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중소기업지원 의무대출 비율 조정으로 지역 내 소매금융 및 대기업 영업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역사업 진행 시 지방은행 참여기회 확대 ▲지역 공공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로 지역사회 금융순환 촉진 ▲지방은행 입찰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자금 환원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순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금리, 신용등급 산정 등에서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지방은행의 출발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방은행의 지역사회 공헌 ▲지역밀착형 금융상품 ▲지역 내 기업대출 혜택 등 지방은행 고유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지방은행 정책 또한 이러한 분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을 맡은 최진배 전 경성대학교 교수는 “지방은행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를 살펴 세심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 등 해외의 지방은행 활성화 대책은 그 나라 특성에 맞게 발전해온 것을 감안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지역에 소재한 지역 금융기관들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사업에서 지방금융 활성화 범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기존 지방은행 진출 지원 등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