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심 쇠퇴지역 증가를 막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구도심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에는 도 차원의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 원, 기금 5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 500개에 총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ㆍ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도내 쇠퇴지역은 2016년 기준으로 232개, 45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020년에는 290개로 증가해 56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 ▲2020년까지 31개 시ㆍ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전담부서 신설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 지정 ▲2026년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1천억 원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뉴딜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마을텃밭 조성, 골목길ㆍ간판 정비, 빈집 리모델링 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을 활성화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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