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 담판 짓자”… 여야 신경전 고조

민주 “한국당 개헌안 민심은 없고 내각제 야심만 가득”
여야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 접점 못찾아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정부 개헌안 발의 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발표를 계기로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 문제를 담판 짓자고 요구, 여야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시기 등 4대 핵심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정부 개헌안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받아들이지만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 문제 등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도 개헌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화력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개헌안은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한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며 “당론에 고스란히 담긴 내각제의 야심은 개헌을 집권여당의 도구로 활용한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의 개헌 담판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