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조례, 이달 임시회서 처리될까…한국당 “이견조율 안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10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민경선 교육위원장은 9일 “도교육청의 준비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임시회가 개회하는 10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도의회 다수당이 한국당으로 바뀐 탓에 한국당에서 반대할 경우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한국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6ㆍ13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집중되며 도의회 정당별 의원수는기존 민주당 69명, 한국당 52명, 바른당 5명에서 민주당 47명, 한국당 49명, 바른당 3명으로 변경됐다.

 

한국당 방성환 교육위원회 간사는 “우리당이 무상교복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학생, 교복업체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할 점이 많은 만큼 당장 내일 회의에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민 위원장 등 도의원 41명이 공동발의한 무상교복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철저히 무시하는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