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테이內 ‘기업형 임대주택’ 반발 예고

주민들 “서민위주 현 정부 주택기조와 달라” 불만
화훼종합센터 사업 또한 민간주도 개발추진 반대
국토부 “7월 특별법 개정땐 공공임대 늘어날 수도”

과천 뉴스테이 개발지구 내 들어서는 5천7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중 90% 이상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 또한 민간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내에 토지이용계획안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이르면 오는 6월 안으로 승인받을 계획이다.

LH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주택건설용지 92만 9천여㎡(기형형 임대주택, 분양주택), 판매ㆍ업무시설용지 15만여㎡(상업, 업무, R&D 시설, 화훼종합센터 시설), 기반시설용지 41만여㎡(공원, 녹지, 하천, 도로, 주차장), 기타시설용지 4만 6천㎡(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이다.

그러나 LH는 청년·신혼부부·서민에 우선 공급하는 현 정부의 주택기조와는 달리 당초 토지이용계획안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5천700여 세대 공용주택 중 400여 세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나머지 5천300여 세대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기다리는 과천지역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농민들은 그동안 민ㆍ관 공동개발을 요구해 왔지만, LH의 지구단위계획안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기업체에 부지를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화훼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테이 임대주택 분양을 기다려 온 K씨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주택정책이 아닌 건설업체에 이익을 챙겨주는 사업”이라며 “주암 뉴스테이지구에 최소한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분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천 뉴스테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화훼종합센터는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 등을 포함하면 7천억 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국토부와 LH에 민ㆍ관 공동개발을 요구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며 “국토부와 LH가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뉴스테이 사업 백지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은 당초 토지이용계획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행정절차가 지연돼 올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당초 계획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