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SL공사, 하루빨리 인천시 이관 바람직”

인천언론인클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市 이관 타당성 논란 토론회’

(사)인천언론인클럽 주최·주관으로 10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겪어온 환경피해를 종료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매립은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쓰레기 매립사업을 담당하고 반입기준과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SL공사를 매립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매립종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4자 합의 당시 인천시는 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는 공사의 관할권을 승계한 후에도 현재 공사인원을 전원 고용 승계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로의 이관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패널로 참석한 한진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자문위원은 매립지공사의 적자문제는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일부에서 공사 적자와 매립지 사후관리 비용 부담 증 등을 이유로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면 연도별 SL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SL공사는 적자이든 흑자이든 환경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는 지방공사화가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정일우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할 땅을 인천시가 아니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개발업체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은 “수도권매립지를 테마파크로 만드는 것은 죽음의 땅인 매립지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의 꿈과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을 정부와 인천시가 미루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