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타당성 제시…도의회ㆍ시흥시 반발

경기도가 최근 ‘조례 위반’ 등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며 강행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준공영제 불참 시ㆍ군인 시흥시가 졸속 준공영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장은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임 단장은 전체 31개 시ㆍ군 중 단 14개 시ㆍ군만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게 된 것과 관련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약지연 및 협약 유보 시ㆍ군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결과”라며 “1일 2교대에 필요한 초기 운전기사 수급부담 경감으로 조기 안정화 및 향후 전체 확대 시 기술적, 행정적 역량과 제도운영 경험 축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단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시행 전까지는 시행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도의회는 도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닌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불참 시ㆍ군 중 하나인 시흥시 김윤식 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유보하고 책임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이달 20일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24개 시ㆍ군 1천70여 개 노선 중 14개 시ㆍ군 59개 노선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짝퉁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한 추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남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