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보류’

평택 BIX·고덕 따복하우스 등 4건
동의없이 예산 사용… 혁신안 요구

광주역ㆍ평택 고덕 등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들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발목이 잡혔다. 일부 투자사업들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실이 심의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가 제출한 평택 BIX(Business & Industy Complex) 따복하우스, 평택 고덕 따복하우스, 광주역 따복하우스, 광주역 분양주택 등 4건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기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올라온 안건도 지난번 심의처럼 도의회 동의 없이 사전에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6월 임시회에서 공사에 혁신안을 마련, 보고할 것을 주문한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달 14일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택 BIX 따복하우스, 평택 고덕 따복하우스 2건을 보류 처리했다.

여기에 광주역 따복하우스, 광주역 분양주택 등 2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역 따복하우스 역시 의회 동의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20년 12월 준공에 맞추기 위해 도의회 동의에 앞서 업체 선정을 먼저 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3개 따복하우스 사업과 1개 분양주택건설 사업은 각각 351억∼3천736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1만여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복업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복 현물지급은 중소상인 말살 정책’이라며 조례 상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