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로 일자리 사라지나…건산연, 연 평균 3만 명 고용 감소 우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원이 줄면 연평균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중 약 70%인 120만 명이 건설 기능인력과 단순 노무자 등 일용직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8만 3천692명, 연평균 2만 923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SOC 지출 축소 방침으로 SOC 총 투자예산은 오는 2019년 이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SOC 예산이 4조 4천억 원 감소하면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산업생산액이 총 9조 8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건설 부문에서 4조 4천억 원, 금속제품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 및 화학제품 등 건설 이외의 산업에서 5조 4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SOC 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적정공사비 책정 등이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