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0] 분단 상징 판문점서 개최… ‘한반도 평화’ 새역사 쏠린 눈

‘비핵화·평화 정착·남북관계 진전’ 핵심 의제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미회담 ‘마중물’
개성공단 재가동·이산 상봉 합의 가능성 커

‘2018 남북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이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이자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측 방문지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회담은 남북 정상이 어떤 의제를 두고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룰지도 세계적 관심사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중물 성격을 지닌다.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3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이다. 의제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휴전협정부터 곧 있을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은 남북의 굴곡진 역사를 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남과 북, 그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은 지역인 판문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맺어지면서 판문점은 전 세계에 ‘한반도 분단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역사를 겪었던 독일에도 판문점과 같이 ‘분단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장소가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반으로 갈라놨던 ‘베를린 장벽’이다.

1989년 11월, 동유럽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곳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베를린 장벽의 잔해는 ‘독일 통일’의 상징적 기념물이 됐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재확인

이번 정상회담 논의의 핵심은 단연 비핵화 문제다. 남북회담에서는 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보상 방안 등은 미북정상회담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비핵화’는 무리 없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약속(합의)’이라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실릴지는 미지수다. 남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ㆍ항구적 평화정착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서로 맞물리는 톱니바퀴와 같다. 비핵화를 이뤄야만 종전 선언이 가능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정착의 선결 조건은 군사적 긴장완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한미군사훈련 축소, 종전선언 등이 거론된다.

김 국무위원장이 이미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DMZ 비무장화는 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 구상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이나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논의해야 할 문제여서 선언문에는 빠지거나 ‘지속 논의한다’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부분은 의제 중 후순위이지만 공동선언문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독자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전면적 생사확인,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문제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남북 간 교류 약속도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0년 ‘5·24 조치’ 등으로 인해 끊겼던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의제에선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