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통해 평화협정 전환 검토”

비핵화와 함께 핵심 의제로 급부상
“필요하다면 3자, 4자간 합의도 가능”
美 트럼프, 종전논의 지지입장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종전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핵심의제이자 첫 단계인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여 간 이어져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휴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 선언’ 문제는 사실 이전부터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왔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북미회담의 예비회담격인 남북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 어떤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며 “남북간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과 관련된 선언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남북간 종전협상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4·27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전 선언 관련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