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논란에… 국민 불신 팽배 여론조작 방지 해결책 ‘갑론을박’

“댓글 실명제 하자” vs “표현의 자유 침해”

필명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사이에서 ‘댓글 실명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인터넷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드루킹 사태 이후 국민 사이에서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MB 정권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에 이어 이번 드루킹 사태까지 덮치면서 댓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시민 A씨(28ㆍ여)는 “드루킹 사태를 보면서 여론조작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 알게 됐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실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게 해 댓글 ‘정화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통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댓글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B씨(33)는 “댓글 실명제가 시작되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할 게 눈에 훤하다”며 “실명제라는 극약처방은 결국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댓글 실명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박성복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인터넷 댓글을 작성할 때 실명성이 드러나는 장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댓글 실명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이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