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악 수준인 경기도 청년 실업률 10.5% / 남경필·이재명 福祉 아닌 就業책 얘기해야

두 후보 모두 ‘청년 정책’엔 정평
경기 청년 실업 해소엔 도움 안 돼
‘청년 일자리’ 공약이 영향 클 것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정평 있다. 남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다.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10년 뒤 1억원을 만드는 ‘청년 연금’,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연 최대 120만원을 개인적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복지 포인트’가 있다. 이번 선거에도 이를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청년 배당’이 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행해 큰 주목을 끌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 화폐로 연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여세를 몰아 청년 연금 확대, 청년 국민 연금 지원, 청년 배당 지원 등 7개 청년 정책을 이미 발표해놓고 있다.

두 후보의 청년 정책은 이미 시행됐다. 경기도민 또는 성남시민에게 적용 중이다. 혜택의 당사자인 경기도ㆍ성남시 청년들은 타지역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경기도 청년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다. 전국 최악 수준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 공신력 있다는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자료가 근거다. 지난해 경기도 실업률은 3.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5위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10.5%로 3위에 올라 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5.4%로 3위다. 2000년 대비 증가 폭은 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청년들은 가장 빠르게 실업이 늘고 있으며 실업자 두 명 중 한 명꼴이 된 셈이다.

두 후보의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실업이 전혀 구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계다. 당연하다. 남경필ㆍ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은 애초부터 실업 해소 정책이 아니다.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복지다. 이 후보의 청년 수당은 ‘만 24세ㆍ성남 거주’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줬다. 스스로도 ‘청년 복지’라고 불렀다. 남 후보는 ‘일하는 청년’을 강조한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수당이라며 차별화를 말했다. 하지만, 현금을 쥐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나마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극히 일부다. 이 후보의 청년 수당은 성남 지역 전체에 줬다. 하지만, 이게 경기도 전체 정책으로 바뀐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상ㆍ액수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남경필ㆍ이재명 후보 ‘청년 정책’의 한계다. 청년을 괴롭히는 ‘일자리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결과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직업교육, 스타트업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중 구조 해소 등의 정책이 따라줘야 진정한 청년 실업 해소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걸 내놔야 할 것으로 본다. ‘청년 복지’로는 승부 안난다. ‘청년 일자리’ 묘안을 터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