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청와대도 충청도로 가자 말했던 남경필 / 경기도 옥죌 특구법에 애매하게 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보는 경기도 규제
도민에겐 재산권이 달린 관심 사안
분명히 말하고 당당히 판단 받아야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다. 이재명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다. 후보 인준 등의 절차는 남았으나 사실상 확정된 후보자 신분이다. 그러면 예비 후보 때와 달라야 한다.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도리다. 그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생각이다.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직접 좌우하는 현안이다.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남경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2016년 6월13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반쪽 이전을 두고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못 미치고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완벽한 수도이전을 하자는 뜻’이라고 신문은 평했다.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다. 상당수 도민은 이 정책에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그 후 남 후보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4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남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정책 프레임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다수 경기도민의 견해와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2016년 6월의 발언은 뭔가. 대선용 발언이었나. 이걸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의 모든 규제를 철폐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역특구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본보에 답한 발언이다. 경기 북부에 대한 통일 경제특구 조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특구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혁신 산업 육성은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특구법 개정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 강화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도 같다.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그런 당론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주자다. 그에게 수도권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건 당연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 발의된 특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본보 등 지역 언론의 주장에 명확히 답한 바 없다. 이른바 ‘민주당 숙원’으로 여겨지는 세종시 완성-수도권 망가뜨리기 완성-에 입을 닫은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시작해야 한다. 남 후보는 ‘청와대ㆍ국회도 세종시로 가자’던 말을 왜 한 것인가.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말해야 한다. 이 후보는 지역특구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는가. 여전히 특구법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가. 말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 말하든 그건 선택의 자유다. 다만, 에두르지 말고 분명히 말해야 할 책임은 후보가 된 둘에게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규제에 대해 밝히는 것처럼 당연한 의무가 또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