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심경계 지역·노년층 거주
市 “배관설치 사유지 침해 걸림돌”
전문가 “차별해소 제도지원 필요”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 대부분이 도심 경계지역인데다가 세대수가 적고 노년층이 많아 도심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총 22곳이다. 이 중 미공급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권선구가 13곳이며, 팔달구 5곳, 장안구 4곳이다. 세대별로는 권선구 339세대, 팔달구 124세대, 장안구 49세대로 총 512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A씨(74)는 “똑같은 수원 시민인데 도시가스를 쓸 수 없다는 건 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수원시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땅이 사유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도시가스 배관 100m당 36가구가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가스공급 미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인재 한신대 휴먼서비스학부 교수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선별해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자체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상금 등이 적절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가장 큰 문제는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려있다”며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 한해 도시가스배관 설치 등에 관한 예산은 6억 원이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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