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민심은 천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대선 주자 모두가 함께 약속한 613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가 물 건너갔다. 국회가 반드시 개정했어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탓이다.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는 말과 함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그간 여념이 없었다.

뒤늦게 개헌안 살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또 정치 쇼가 시작됐구만”이라고 보는 실망 섞인,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듯 담담하기까지 한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정치권이 이 같은 세태를 바라보는 ‘민심’은 알기나 하는지라는 의문과 함께 말이다. 정치권에서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개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하는 것마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는 말았으면 한다. 수많은 개헌의 쟁점 중 ‘지방분권’에 국한해보자. 그동안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 613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는 좌절됐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 뜻을 모아 모아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이를 전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과거 왕권시대부터 전해진다. 하물며 투표라는 참정권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민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터다. 정치권도 이를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명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