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박차…이산상봉과 철도 도로 연결

남북 정상이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후속조치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ㆍ27 판문점 공동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 해소, 이산상봉과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간의 이른바 3대 핵심의제들이 망라돼 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TF 구성

국토교통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남북경협 방안과 관련해 작성된 정부와 외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내부에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TF 형식의 추진체계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판문점 선언문에서 경의선 현대화, 동해북부선 연결 등 구체적인 철도 협력 방안이 도출됐기에 국토부 철도 조직은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도로의 경우 10·4 선언에서 남북이 북한에 있는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바 있어 도로 연결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려면 우선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 군사 분야 고위급 접촉…비핵화 논의

한국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 뒤 군사 분야 고위급 접촉면을 넓히며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영무 국장방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송 장관은 통화에서 “정상 간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강조했고 매티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미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반영된 대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는 외교적 해법에 진지하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매티스 장관은 모든 미 군사력을 사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장관은 아울러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등 다자안보회의 계기 때 만나기로 하는 등 현재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중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이를 한·미 언론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 무력 도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풍계리 핵 실험장은 일부 갱도가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6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이어서 북한의 폐쇄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조선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 않겠다. 한민족이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사용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밝힌 북부 핵실험장 폐쇄 공개 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초청 시점은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강해인ㆍ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