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비스산업 해외 유출↑ 일자리 창출 악영향

급증하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 유출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2017년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36조 5천억 원으로 2010년 10조 9천억 원보다 3.35배 증가했다. 특히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다. 2010~2014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0조 6천억∼14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8조 4천억 원, 2016년 29조 8천억 원, 2017년 36조 5천억 원으로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났다.

 

한경연은 2014년 기준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12.2명)를 넣어 계산한 것을 근거로 “작년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10년 수준이었다면 31만 2천 명의 고용 기회가 생겨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4~2016년 3년간 롯데마트와 GS홈쇼핑이 각각 베트남과 러시아에 진출할 것 등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주요사례로 꼽힌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산업 직접투자(FDI)는 2015년 11조 5천억 원을 정점으로 2017년에는 9조 원으로 둔화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국내직접투자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순유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수지(FDI-ODI)는 2010년 마이너스(-) 7조 4천억 원에서 2017년 마이너스 27조 6천억 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서비스업이 4.1배로 제조업(1.5배)보다 과도한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규제, 시장협소 등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업 대비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