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30일 명동 SBA 웹툰파트너스 협업공간에서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불법도용웹툰 피해작가 대책회의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웹툰 작가들의 협의체다.

 

이번 간담회는 김한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피해작가들과 웹툰 업체,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페이지뷰가 합법 웹툰 사이트보다 더 높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복제로 인해 문화콘텐츠가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적으로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간담회에는 한국만화가협회와 다음ㆍ투믹스 등 웹툰 업체, 만화영상진흥원ㆍ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정부기관, 예술인 소셜유니온, 불법복제 피해 작가 등 웹툰 관계자들이 모여 저작권침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적인 조사를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성안해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