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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지역특구법 개정안’ 엇갈리는 여야

승인 2018-05-01 13:0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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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필요” Vs “수도권 역차별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4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4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이 반발하는 가운데 개정안 추진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3월15일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보조를 맞춰 추진되고 있는 ‘규제혁신 5법’ 중 하나로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여한 33명 모두 여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에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 기업, 생산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월3일 지역특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 다.
▲ 경기도의회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4월3일 지역특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쟁점 부상
이번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수도권 역차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오히려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은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하향평준화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

■여 “수도권 인프라 활용한 균형발전” vs 야 “수도권 역차별 조장” 엇갈리는 여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민주당의 규제완화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술 관련 규제 완화 법 3개가 모두 수도권에 적용된다는 말”이라며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 창업과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역특구법만 예외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특정 지역의 배제를 통해 지역 간 역차별과 갈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소위 ‘갈라치기’ 방식의 그릇된 선거공약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역시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의 올가미에 묶여 고통받아 왔다”며 “지역마다 가진 특화된 잠재력을 끌어내고 지역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국토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와 적절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글_김재민ㆍ송우일기자 사진_전형민ㆍ구윤모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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